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문단 편집) === EEZ 인정 마찰과 일본 정부의 로비 === 당사자인 [[중국]], [[대만]] 및 이들을 중재하는 UN은 UN 해양법을 근거로 오키노토리시마는 EEZ를 가질 수 있는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암초의 점유권 자체와 [[영해]]는 [[독도]]와 마찬가지로 인정받는다.] 이와 별개로 암초의 점유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일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하여 "일본 본토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에 오키노토리시마 또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나, 이후 1968년에 미국이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에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오키노토리시마 공사 당시 콘크리트와 티타늄으로 떡칠을 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은 1987년부터 시작해서 3억 달러 이상을 사용해서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에 인공 산호를 육성하였고 또한 많은 양의 콘크리트를 부어서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의 크기를 확장했으며, 주변에 접안 시설과 부두도 건조했다. 이 때문에 많은 생태 환경이 파괴되었다. [[http://news.sohu.com/20100119/n269695643.shtml|新华网(중국어)]] [[파일:external/www5e.biglobe.ne.jp/japanmap.gif]] 북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레분 섬, [[미나미토리시마]], 오키노토리시마, [[요나구니초|요나구니 섬]].[* 그런데 일본 최북단은 레분 섬이 아니라 실효지배 내에서도 벤텐 섬이다. 오히려 레분 섬은 홋카이도 본토 최북단 [[왓카나이시]]에 있는 소야 곶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다.] 일본 정부의 영토 주장을 모두 관철시킨다면 일본의 영향권은 이 정도로 넓어진다. [[파일:external/dimg.donga.com/56469486.1.jpg]] 오키노토리시마 및 일본이 추가적으로 영토 분쟁을 벌이는 [[쿠릴 열도]] 남부를 포함한 지도. 이런 주장을 인정한다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는 색깔이 진한 부분. 한국에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인공 구조물을 제외해도 만조 시 수면 위에 자연적 지형이 드러나므로 간조 노출지 이상의 지위, 즉 이미 영해로는 인정받고 있다. 영해는 영토부터 12해리까지의 영역.]은 저만큼이다. 서로는 [[대만]]에 닿고 동으로는 [[태평양]] 한가운데, 남으로는 [[필리핀]]에 닿는다.[* 우리나라 사회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지도가 마치 거대한 대포와 비슷하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암초 매립의 트랜드를 열어버린 일본의 뒤를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암초를 매립해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 [[스프래틀리 군도]] 문서 참고. [[파일:daeryukbung.jpg]] 2012년 4월 28일, 일본 언론은 유엔이 오키노토리시마를 암초가 아닌 섬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몇 가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 유엔이 아니라 유엔 산하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 이고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재판소 같은 곳이 아니며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곳인 전문가 집단이다. [[http://www.ilovedokdo.re.kr/Uploaded_Files/journal/4-6.%EA%B8%B0%ED%9A%8D%ED%8A%B9%EC%A7%91(%EC%9F%88%EC%9C%84).pdf|이곳에서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 단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의 북방 해역 17만㎢를 일본의 대륙붕으로 권고했을 뿐이며, 이 보고서 어디에도 오키노토리시마 섬이라고 인정한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오키노토리시마의 대륙붕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 주변의 북방 해역을 일본의 대륙붕으로 인정 →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것 아닐까? → 섬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적 개입이 문제가 되었다. 제19차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석한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에 의하면, 이 회의에서도 일본의 오키노토리시마 문제가 나왔는데, 당시 일본은 해양법협약 121조의 해석은 해양재판소에 맡겨야 하며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논조로 [[http://www.ilovedokdo.re.kr/Uploaded_Files/journal/%EC%A0%84%EB%AC%B8%EA%B0%80%EC%A7%84%EB%8B%A8-3.pdf|논의의 의제에 올라가는 것을 무력화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본은 이 주장을 이용했을 것이다.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중의원의원은 트위터에서, 『섬인가 바위인지의 논의는 따로 하자』라고 대륙붕 인정 논의로부터 이를 분리시켜버린 외무성의 작전승리」라고 [[http://www.j-cast.com/2012/04/28130802.html|트위터에 남겼다.]] 따라서 일본 주장대로 섬이라고 인정된 것이 아닌,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해역의 대륙붕이 일본 소유로 인정된 것을, 적당히 자체적으로 추측하여 오키노토리시마가 섬으로 인정된 것마냥 주장하는 것이다. 맨 위에 업로드된 지도를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따라서 이것으로 일본이 유리해졌다고 보기엔 어렵다. 2012년 4월 2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현재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일본 밖에서 대륙붕의 경계 처리를 아직 공표하지 않았고 나는 일본측의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제상의 주류의 관점은 결코 일본측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국 측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오키노토리 암초에 대하여 EEZ와 대륙붕에 속할 수 없다. > >(刘为民说,目前大陆架界限委员会尚未公布对日本外大陆架划界案的处理结果,我不知道日方的说法有何依据,但国际上的主流观点并不支持日方主张。中方对冲之鸟礁问题的立场是一贯的,根据国际法,冲之鸟礁不应有专属经济区和大陆架) 라고 오키노토리시마 주변 일본 EEZ 인정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16년 4월 26일에는 이곳 근방에서 조업하던 대만 어선을 일본 해상보안청이 나포했고, [[마잉주]] 대만 총통이 직접 항의하고 나섰다. 마잉주 총통은 사건 직후 주요 공문서에 '오키노토리 암초(沖ノ鳥礁)'로 표기할 것을 지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